정부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

정부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 뭘 담았나?

녹색기술 인증제 9월 도입 기업 보증 3배 늘려 7조로

정부가 녹색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녹색 채권, 장기예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녹색 기술ㆍ프로젝트에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도모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 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산업은행과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 5000억원 규모 녹색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녹색 인증을 받은 기술, 프로젝트나 녹색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형태다.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출자금액의 10%(공제 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출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고 펀드 투자 대상을 확대해 공모 또는 사모 녹색 펀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녹색 펀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존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6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녹색 중소기업 전용 펀드`는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녹색 산업의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채권과 장기예금이 조성된다. 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예금은 2000만원, 채권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 기술ㆍ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안에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는 산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서 선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관 공동의 녹색인증협의체를 구성해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녹색 기술이 기업의 핵심 주력 산업인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확인`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녹색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녹색 R&D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2조원에서 2013년에는 2조8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가 이달 내에 설립된다. 녹색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LED 조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설비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유동화증권 인수, 녹색 브리지론을 통해 2012년까지 설비 운전자금을 1조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LED 조명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면서 수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리스회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에 저리(4~5%) 수준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7.05 17:40:02 입력, 최종수정 2009.07.05 1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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